24.05.13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브리핑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13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환경 개선과 문화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①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②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③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④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⑤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⑥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⑦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⑧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⑨돌봄도서관 운영 ⑩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⑪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⑫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⑬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⑭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⑮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⑯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⑰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⑱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⑲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⑳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상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1,100억 원을 긴급히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라고 밝히며,
“경상북도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뛰자.”라고 밝히며 시도민과 출향인, 기업, 언론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상북도를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하고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