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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내용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문 체육진흥과
2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체육진흥과
3 전통사찰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문화예술과
4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ㅇ 정관변경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5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슈량 및 금액 4. 처분 방법 및 처분계산서 5.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록 사본 1부.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ㅇ 민법 제3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일(3주이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ㅇ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지출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7 전통사찰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각1부.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내용

유의사항

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문화예술과
8 박물관(미술관)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명세서 2부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1부 4. 학예사 명단 2부 5.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 내역 2부
방문 우편 문화산업과
9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재산목록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방문 우편 문화유산과
10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수첩 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문화유산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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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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