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ㆍ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 위탁 목적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ㆍ선불카드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