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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매안내

일반재산의 매각이란?

  • 일반재산 중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바로가기)

매매 예정가격 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가능

매수 대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소유권 이전은 매수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가능

매매계약 체결 절차

    단계 내용
    매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시·군 위임관리관)로 매수신청서 제출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매각 가능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매매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격 결정
    매매계약 체결
    •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매수 대금 납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자진신고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