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 |
조광권 소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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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조광권소멸신청서 1부
2.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3. 의무이행최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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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광업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채굴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광업경영능력이 현저히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광권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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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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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3-04-06 |
| 301 |
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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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광업사무소(설치, 변경)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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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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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3-04-06 |
| 300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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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 처리기준일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등기일을 기준함
▷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처리기준일 :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업진단일을 기준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 처리기준일 : 실제 변경한 일자를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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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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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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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299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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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제18호서식]
2. 공사업등록증(원본) 및 등록수첩(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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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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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298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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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2. 석유판매업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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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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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3-04-06 |
| 297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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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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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신고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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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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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8-18 |
| 296 |
전기사업(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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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개시신고서 1부.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확인증 1부.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1부.
4.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 설치 봉인 관계서류 1부.
(전력거래소 최초계통연계 승인 공문 포함)
5. 준공사진 1부.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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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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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2-02-17 |
| 295 |
전기공사업 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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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2.기업진단보고서 1부
3.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5.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6.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8.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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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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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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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294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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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37호 서식]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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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휴업(폐업), 재개업 사유, 날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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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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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7 |
| 293 |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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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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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채굴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시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의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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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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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3-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