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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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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변경 2026.1.1.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상향(개인별 14만원 → 15만원/월)
 문화예술과
(3116)

해양·수산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어구·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신설 2026.4.23.
  •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 가능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의 철거
    •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의 철거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의 철거
 해양수산과
(7733)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 신설 2026.4.23.
  •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 의무화
  •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해양수산과
(7733)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자망·부표) 확대 확대 2026.1.1.
  •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 어구 확대
    • (기존) 통발 → (변경) 통발 및 자망·부표·장어통발
 해양수산과
(7733)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 사업 변경 2026.1.18.
  • 어업경영체 신청서 접수 증명서 발급 기관 변경(확대)
    • (기존) 지방해양수산청 → (변경)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읍면동)
 해양수산과
(7721)
울릉도 여객선 동절기 운임 지원 신규 2026.1.1.
  • 동절기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포함) 대상
    • 지원금액 : 80,000원/인(일반대인 왕복운임 160,000원)
    • 지원시기 : 연중(동절기1월~2월, 12월)
 독도해양정책과
(7759)

건설·도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규 2026.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2025. 1. 1. 이후 도내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토지정보과
(4044)

경제·통상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생활임금 인상 변경 2026.1.1.
  • 2026년 생활임금 시급 3.3%(379원) 인상
    • (25년) 11,670원 → (26년) 12,049원
      ※월 환산액 2,518,241원
    • 최저임금(10,320원) 대비 16.7% ↑
 경제정책노동과
(268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규 2026. 1월 중
  •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방지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운임 보장
    • (최초 도입) ‘20~’22년, (재도입) ‘26~’28년
  • 특수자동차(트랙터)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분야 한정
 교통정책과
(2667)

기후·환경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 신규 2026. 1. 1.
  • 2026년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생산 의무화(`22.12월 개정, 3년 유예)
  • 라벨로 표기 되던 제품명, 수원지, 성분정보 등을 병표면과 QR코드로 대체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포장 판매제품은 `26.1.1. 부터 무라벨 생산 의무
    •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계도기간 운영(`26.12.31.까지 계도)
      ※ 낱개 판매 경우, 소매점〮마트에 QR결제 시스템 도입 및 대안 적용 기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 운영
 맑은물정책과
(3573)

복지·건강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그냥드림 지원사업 신규 2026.1.1.
  • 지원대상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이용 가능(신청/소득기준 없음)
    ※ 재방문시 기본 상담 실시 및 필요시 읍면동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지원내용 : 1인당 3~5개 품목 먹거리 기본·생필품(2만원한도)
  • 지원장소 : 기초푸드뱅크(마켓) 등 그냥드림 코너
 사회복지과
(3736)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6.1.1.
  • 급여별 선정 기준액 변경(중위소득 6.51% 인상)
    • 생계급여 : 1인 85만 556원, 2인 134만 3,772원, 3인 171만 4,892원, 4인 207만 8,316원
 사회복지과
(37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변경 2026.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연 15만원 → 20만원(5만원 인상)
 사회복지과
(3711)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폐지 2026.1.2.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 부양비 부과비율 10% → 0%
 사회복지과
(3723)
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 2026.3.
  •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 내용 :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확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년 3월)에 따른 22개시군 서비스 개시
 어르신복지과
(3707)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변경 2026.1.1.
  •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인구 10만명당 0.6개소 → 1.6개소)
    • (전국) '25년 300개소 → '26년 800개소
    • (경북) '25년 13개소 → '26년 32개소
 공공의료과
(3874)
장애인연금지원 변경 2026.1.1.
  • 기초급여액('25년 342,510원 → '26년 349,360원)
 장애인복지과
(3774)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 신규 2026.1.1.
  • 2026 12. ~ 2026. 10.[세대별 입주일로부터 총 18개월 지원]
    • (동절기) 2025. 12. ~ 2026. 4.[5개월 확정 지원]
    • (이후기간) 2025. 5. ~ 2026. 10.[지원 기간 세대별 상이]
  • 지원대상 : 임시조립주택 실 거주세대 2,507동
  • (동절기) 월 최대 40만원, (이후기간) 월 최대 20만원
 안전정책과
(2393)

여성·가족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K보듬 6000 0세 특화반 확대 확대 2026
  • 경북 도내 20대 젊은 부부 지원
    •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내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 대상
  • (기존) 3개소 + (신규) 7개소 추가
    • 대상아동 : 생후 60일 ~ 12개월 미만 영아·보호자 * 이용 무료
    • 운영시간 : 연중무휴(주말·공휴일 포함) 9:00~18:00.
    • 운영형태 : 영아 최대 5명 + 부모 1명 동반 / 하루 2회(오전·오후)
    • 사업내용: 영아 오감발달 프로그램,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휴식 등
 아이돌봄과
(4713)
가정위탁양육지원 변경 2026. 1. 1.
  • 가정위탁 양육수당 인상
    • 월 300천원 → 400천원으로 인상
 교육청소년과
(4546)
결식아동급식지원 변경 2026.1.1.
  • 급식지원 단가 인상
    • 1식 9,500원 → 10,000원
 교육청소년과
(4553)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신규 2026.1.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하여 연 최대 480만원 지원
 저출생대응정책과
(4665)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연장 확대 2026.1.1.
  • 자녀 기준: (당초)미성년자 3명 이상 → (변경)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대상자: (당초)무주택 세대구성원 → (변경)자녀 2명이상 양육부모
  • 주택요건: (당초)1가구 1주택 → (변경)1가구 1주택(3개월 내 종전주택 매각 포함)
  • 거주 요건: (당초)경북 거주 목적 → (변경)경북 거주 목적 + 6개월 내 전입
  • 감면액: (당초)3자녀 이상 면제 → (변경)자녀 수별 차등 감면(3자녀 면제(300만원 한도), 2자녀 50%경감(150만원 한도))
 세정담당관
(2209)
보호출산아동 영아 보호체계 구축 신규 2026
  • 영아 보호 전담 보육사 6명 인건비 지원(신규)
 교육청소년과
(45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변경 2026. 1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 변경
    • ('25년) 출산가정이 서비스 기관에 본인부담금 100% 납부하고 서비스 종료 후 90% 환급 신청 → ('26년) 서비스 기관에 출산가정이 10%, 보건소 90% 지원
 저출생대응정책과
(4668)
아동수당지원 확대 2026(시행일 미정)
  • 지원연령 확대
    • 만 8세 미만 아동 → 만 9세 미만 아동
  • 지역차등 지원(아동 1인당 10.5만원~12만원)
    • 비수도권지역 : 10.5만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 11만원 (안동, 영주, 영천, 문경, 고령, 성주, 울진, 울릉)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 12만원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교육청소년과
(4545)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 신규 2026
  • 7개 시군(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시범사업 추진 + 단계적 전 시군 확대
    • 안동 : 두레마을 허브 조성, 마을 연결 돌봄버스, AI 안심승강장
    • 구미 : 체험놀이·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지원 거점
    • 영천 : 가족 휴식형 돌봄공간, 생애주기 공동육아
    • 상주 :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실내놀이터, 돌봄버스
    • 문경 : 돌봄 살롱 운영, 순환 돌봄버스, 가족친화 프로그램
    • 청도 : 북살롱·쉼카페, 양육클래스, 천원밥상·도시락팀
    • 울릉 : 실내놀이터, 돌봄버스, 돌봄 인력 자격증반 운영
 저출생대응정책과
(4643)
입양아동가족지원 변경 2026. 1. 1.
  • 입양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변화
    • 지원대상 : 입양기관(민간) → 입양부모
    • 지원금액 : 2,700천원 → 1,000천원
  •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기관(민간)이 아닌 입양부모에게 입양 소요 비용(법원 절차 진행 등) 직접 지원
 교육청소년과
(454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변경 2026.1.1.
  •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월 25만원 → 월 45만원 지원(월20만원 추가지원)
 여성가족과
(4694)
취약계층아동지원 변경 2026. 1. 1.
  • 교복구입비 인상
    • 1회 300천원 → 400천원으로 인상
 교육청소년과
(45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변경 2026.1.1.
  •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월5만원 → 월1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25~34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지원금액 인상
    • 연 9.3만원 →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지원금액 인상
    • 가구당 월5만원 → 가구당 월10만원
 여성가족과
(4694)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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