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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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규제 불편, 경북도청·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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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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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②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②-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④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⑤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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