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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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년 5월 1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출관리
대금지급 및 지급현황 조회 등
기금수입
기금 수입의 부과, 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채권관리
채무자(보증인) 정보 보관 및 확인
계약관리
계약 현황 관리 등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 등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지출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5년
기금수입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10년
채권관리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10년
계약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년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작성지침
공탁규칙 제32조
5년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대상
내용
감사원
파일명칭 : 계산증명
제공받는 기관명 : 감사원
제공목적 :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제출하기 위함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5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개인정보항목 : 증명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주기 : 분기별 1회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영구
제공형태 : 계산증명파일에 포함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됨
보건복지부
파일명칭 : 복지급여
제공받는 기관명 : 보건복지부
제공목적 :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검증결과와 복지급여 지급 결과 송부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자의 현황보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개인정보항목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제공주기 : 월 2회 (20일, 25일)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1년
제공형태 :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계 제공
금융결제원
파일명칭 : 복지급여 등 계좌이체
제공받는 기관명 : 금융결제원
제공목적 : 복지급여 등을 수급자에게 이체하기 위함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자의 현황보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개인정보항목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제공주기 : 월 2회 (20일, 25일)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영구
제공형태 :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홈페이지 업로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대상,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위탁받는 자
위탁 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도 금고 (농협, 대구은행)
세출 e-뱅킹 업무
지출업무에 따른 계좌검증 및 지급명령정보 처리
일반지출 : 성명,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위탁받는 자, 위탁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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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지출관리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기금수입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채권관리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계약관리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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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담당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소속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성명 : 김태성
E-mail : zzangkts@korea.kr
연락처 : 054-880-2156, FAX : 054-88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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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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