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안내
경상북도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에 따른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각각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안내에 관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업정책과) |
20일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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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등 개요서 포함)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 (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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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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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신청
(산림자원과) |
30일 |
- 사업계획서
-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 대표자 증명서류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 산림골재채취업등록증
- 채취구역실측서
- 구적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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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 사업계획서
- 채취구역실측도
- 구적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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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 대표자 증명서류
- 산림골재채취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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