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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시대 에너지분권 실현!

- 13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극복 -

경상북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2차관, 경상북도 에너지분권 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 에너지 분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경상북도는 국내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2기(경주 5기·울진 7기)가 있고, 이들 원전의 운영으로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00%를 넘어섰다.  

여기에 울진 신한울원전 2호기 건설과 3․4호기 건설 재개로 전력 자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고, 원전 가동 중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수도권 송전에 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 문제 등도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강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전력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경상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SMR과 연계 발전이 가능해졌고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또한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국가산단은 SMR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능해져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경북의 산단에 전기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