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졸 우수 인재 수습 일반고 확대 및 고졸 가산점 부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건의 -
- 저출생 극복을 위한‘고졸자 공직진출 확대 법․제도 개선책’전국 최초 건의 -
- 고졸자 공직조기 진출 선도사례 만들어 민간으로 분위기 확산해 갈 것 -
경북도는 저출산 사회분위기를 바꾸고, 출생률 반등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고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에는 2023년 기준 고교 졸업자가 2만 1,152명이고 그중에서 일반고 졸업자는 1만 4,319명(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행 고졸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성화고 졸업(예정) 자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 969명 대비 29.7% 수준이다.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도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생 1만 1,411명 중 만21세 이하는 219명(1.91%)이었으며, 합격자 1,295명 중 16명(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술계고 졸업자 구분모집으로 입직한 공무원의 훈훈한 미담사례는 고졸의 공직진출과 청년의 조기 사회진출 분위기 확산의 가능성을 방증한다.
(사례 1) 2013년 공무원으로 합격한 영주시 박〇〇(남, 만28세, 시설 7급) 주무관은 동료직원들을 배려하고 맡은 업무를 솔선수범하는 등 타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찍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25살에 결혼을 하였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사례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에 공직을 시작한 영양군 문〇〇(남, 만27세, 시설 7급) 주무관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각종 숙원사업을 성실하고 노련하게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였다. 현재 야간대학에 재학 중이며, 내년에 동료 공무원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사례 3)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2012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산시 김〇〇(여, 만30세, 보건 7급) 주무관은 경산보건소에 근무, 지역 내 보건 및 의료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같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찍 취직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
먼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일반고의 우수한 졸업자 중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수습직원으로 선발 후 6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근무평가를 해서 공직에 최종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공무원 임용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위기는 핵전쟁 보다 더 무서운 국가소멸위기이고, 이를 막기 위한 출산율 반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대학진학과 고졸 사회진출비율을 3:7로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일찍 아이를 낳는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