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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 보호 관련 상세내용
- 제목
- 노동 약자 보호 관련
- 등록일2024-05-14 23:24:26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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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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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과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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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5. 14(화)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노동 약자 보호 관련
1) 지방공무원의 근무 중 상병 수당의 지급과 동시 부서 이동(약자 보호적 측면) - 현재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 비율 특채 제도가 있음 (※)
2) 행정 법원 설치 - 과거 시도청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법원으로 독립시킴 (소속 : 시도청)
3) 시도청의 감사실 구성원의 신분을 당해청에서 재직 중 일정한 기간을 근무한 공무원(모범의 일반행정직, 기술직, 전문직, 상병의 공무원을 포함)이 독립적인 신분으로 퇴직시까지 근무하도록 보장하며 산하 시군구청의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은 현행대로 유지 / 구성원 중 상기 1)의 공무원 포함 / 구성원 중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발령 (구성원의 1/4) - 배경은 5년 단임의 정부로 보수는 우대하며 민원 감사, 시정 감사를 포함하며 전천후적 지방행정을 위해 구성원에서 퇴직 공무원에서도 발령
4) 시도청 지방단체장의 선정(투표 : 소속 공무원의 추천적 성격)단계에서 에서의 투표에 참여하는 소속 공무원의 대상을 정규직의 공무원(일반행정직, 기술직, 전문직 등)에서 20년이상 상근하는 현직의 임시직 공무원도 포함시킴
5) 각시도 공영시장인 농산물도매시장의 장장은 시도청의 여성 공무원 (지방행정 3급)으로 당해 시도지사 발령하며
이곳에는 판매사로 시도지사가 적정수의 영양사를 발령하되 심신의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영양사를 우선 발령한다. 근무형태는 무기 계약직이며 60세 이하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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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