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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6회) 상세내용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6회)
- 등록일2024-05-15 08:58:03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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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5. 15(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6회)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2024년 5월 1일 국회에 자진해서 낸 듯한 인사청문회에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24)는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 2024. 5. 2 목요일 구민기 기자)
한국 국회는 오동운씨가 현직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청문회를 개최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면권(인사권)을 구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인데 만일 공수처장이 될 오동운씨가 스스로 그리했다면 한국의 대통령을 기만(남을 그럴듯하게 속여 넘김)하는 행위입니다.
국회도 오동운씨도 청문회는 멈추십시오 !
현재 엉터리 지방단체장에도 오씨가 적지 않습니다.
세칭 ‘ 오나라 ’ 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 구청장 ),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 구청장),
부산 남구청장( 오은택 구청장 ),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구청장)
충남 당진시장 (오성환 시장 )
경북 영양군수 (오도창 군수)
경남 의령군수 (오태완 군수)
2024. 5. 15(수) 동아일보 5면(박종민 기자)에 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밝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오동운 후보자가 20년 전으로 기억하는 2004년 이근식(서울)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정치 후원금에 대해 당시 판사로 일하면서 기부한 것에 대해 밝혔는데
이는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만하는 공무원(판사)으로 위법했고 그리고 당시 후원금을 내면서 직업을 ‘자영업’ 으로 적었다고 밝혔다는데
요즈음 법조인들이 입법부인 국회의원에 많이 출마해서 나오니
국회의원들이 이를 견제하기 의해서 ‘ 청문회 개최’ 라는 권한을 남용함은 물론 더하여 정부에서 일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 과도한 신상털기’ 를 하고 있는데
그리하다간 CCTV가 곳곳에 흔한 한국에서 20년전에 길을 가다가 급해서 길가 산에 들어가서 방뇨한 건도 국회나 정부에서 운운될 지도 모릅니다.
상기 법무부에서의 문제(정치 후원금)는
법무부에서 반면교사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당시 법무부에서 모르고 넘어간 사안에 대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에 지명을 받았다고 해서 ‘ 과도한 신상털기’ 를 해선 안됩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타법률에 우선한다지만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이는 과거 박지원씨가 받은 정치 후원금에 대해 오00라는 인사(변호사 ?)가 문제를 삼았는데 이는 김00라는 판사가 무죄로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 박지원씨가 본인의 제안 행위를 폄하해서 당해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도 접수 확인서도 주지 않고 있는데 한편 전남에선 여전히 박지원씨가 영웅이 되어있습니다.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이고 시도청에 행정법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 위헌적인 청문회장도 세칭 ‘ 정원 확대(?) ’ 현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중지하십시오 !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어있어 제안자가 추천한 전 부산시청의 여성관료 공무원, 그리고 보건부장관에는 부산시 산하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가 퇴직한 부산시 관료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자면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하고 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경제통이니 그대로 두고 보건부장관만 새로 임명하면 되며 그리해도 장관들이 1,2년 서성이다 물러나는 장관들이어서는 안됩니다. 제안자를 보십시오 !
보건부장관은 공공의료를 맡았던 지방관료(전직 간호사, 전직 보건소장)나 외부의 의사 등으로 해서 교대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5월 말까진데 제안자가 정부에 재출한 민생 법안(음식점 영양사 영업제도 외)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제25차 민생토론회)고 밝히며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0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3항 )
0.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헌법 제 17조)
0.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2조 4항 및 5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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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