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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관련 상세내용
- 제목
-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관련
- 등록일2024-05-21 05:10:1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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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 이거나 장수 리스크 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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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제 목 : 정책이란 ?
- 오호 통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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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신문, 2024. 5.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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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자 사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당정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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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경호 국회의원님(제22대)은 전직 중앙청 공무원(관료) 출신이다.
정부의 공무원은
법령을 보고서 일하는데 일이란 국민과 밀접한 사무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 잘못되었거나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법령도 정비해가면서 일하는데
그 예시로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한 식품의 안전은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들이 불안해서 그 식품으로 국민들의 질병을 초래한다면 식품의 생산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즉 식품이 잘못 나쁜 매개체로 전락해선 안되므로 정부가 주도해서 식품을 생산해야만 하는 정부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 있는 공무원에 제안 건의를 해서
상부에선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고 법령을 손질할 부분은 당해 부처의 공무원과 상부의 책임자가 검토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는데 이러한 국정의 과제가 바로 정책이다.
이러한 상기의 절차가 5년 단임의 정부, 전자 정부에서 당해 정부, 입법부 및 국민에게 공개가 되면 열린 정부(전자 정부)가 되는 것이다.
법령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뜻, 상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상기와 같이 ‘ 설 익은 정책 ’ 이니 ‘ 당정 협의’ 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중앙청에서 일하던 전직의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요즈음 현직 국회의원님의 신분이 되는데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단체장의 자격이 못되는 것은 여태껏 일해 온 보직(공무원 법 30조 5항)이 지방청 공무원과 상이해서 그러한데 그리해서 행정조직 내에서는 “ ‘ 접시(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서로 맡는)’ 를 받들지 말라 ” 고 해 왔던 것이다.
제안자 본가의 사돈 어르신(안동권씨, 전 국세청 공무원)이
수년전 90세도 못되어 갑자기 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거주지가 경북 안동)
경북 지사로 3선을 한 김관용씨가 전 국세청 공무원이었으며
경북 안동시장을 3선한 권00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었다. 어르신의 장남이 대구시에 거주하고 대구시장에 권영진 시장이 다년간 맡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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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주제 : 식품안전,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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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단위 : 천명 )
( 2018년 6월 ~ 2020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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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18년 6월 말 / 2020년 7월말 /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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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51,803천명 / 51,840천명 / 중가 3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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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814천명 / 9,715천명 / 감소 99천명
부산광역시 - 3,456천명 / 3,403천명 / 감소 53천명
대구광역시 - 2,470천명 / 2,428천명 / 감소 42천명
인천광역시 - 2,954천명 / 2,946천명 / 감소 8천명
광주광역시 - 1,461천명 / 1,455천명 / 감소 6천명
대전광역시 - 1,495천명 / 1,470천명 / 감소 25천명
울산광역시 - 1,160천명 / 1,141천명 / 감소 19천명
세종특별시 - 300천명 / 346천명 / 증가 46천명
시단위 (소계) : 22,904 천명 / 감소 206천명
경기도 - 12,975천명 / 13,352천명 / 증가 377천명
강원도 - 1,545천명 / 1,540천명 / 감소 5천명
충청북도 - 1,596천명 / 1,598천명 / 증가 2천명
충청남도 - 2,122천명 / 2,121천명 / 감소 1천명
전라북도 - 1,845천명 / 1,808천명 / 감소 37천명
전라남도 - 1,888천명 / 1,853천명 / 감소 35천명
경상북도 - 2,681천명 / 2,644천명 / 감소 37천명
경상남도 - 3.377천명 / 3,348천명 / 감소 29천명
제주특별자치도 - 664천명 / 672천명 / 증가 8천명
도단위 (소계) : 28,936천명 / 증가 24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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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통계청- 국내 주민등록인구 / 전남도청 홈페이지 / 전북도청 홈페이지
-- 2020. 8. 8 (토) --
등록 : 2020. 8. 8 (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도민의 소리 -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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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이후의 시도지사 (~202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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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도지사 / 상기 제안서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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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안상영 - 허남식 - 서병수 - 오거돈 - 박형준 /
1999. 10. 20
서울시 : 고 건 - 이명박 - 오세훈 - 박원순 - 오세훈 /
2000. 3. 23
광주시 : 고재유 - 박광태 - 강운태 - 윤장현 - 이용섭 - 강기정 / 2000. 3. 23
대구시 : 문희갑 - 조해녕 - 김범일 - 권영진 - 홍준표 /
2000. 3. 23
대전시 : 홍선기 - 염홍철 - 박성효 - 염홍철 - 권선택 - 허태정 - 이장우 / 2000. 3. 23
울산시 : 심완구 - 박맹우 - 김기현 - 송철호 - 김두겸 /
2000. 3. 23
인천시 : 최기선 - 안상수 - 송영길 - 유정복 - 박남춘 - 유정복 /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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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김진선(3선) - 이광재 - 최문순(3선 ?) - 김진태 /
2000. 3. 23
경기도 : 임창열 - 손학규 - 김문수 - 남경필 - 이재명 - 김동연 / 2000. 3. 23
경상남도 : 김혁규 - 김태호 - 김두관 - 홍준표 - 김경수 - 박완수 / 2000. 3. 23
경상북도 : 이의근 - 김관용(3선) - 이철우 / 2000. 3. 23
전라남도 : 허경만 - 박태영 - 박준영 - 이낙연 - 김영록 /
2000. 3. 23
전라북도 : 유종근 - 강현욱 - 김완주 - 송하진 - 김관영 /
2000. 3. 23
충청북도 : 이원종 - 정우택 - 이시종 - 김영환 / 2000. 3. 23
세종시 : 이춘희 - 최민호
충청남도 : 심대평 - 이완구 - 안희정 - 양승조 - 김태흠 /
2000. 3. 23
제주도 : 우근민 - 김태환 - 우근민 -원희룡 - 오영훈 /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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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일 / 2014. 6. 4일 / 2018. 6. 13일 /
2022년 6월 단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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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07년 6쪽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08년 6쪽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14년 6쪽
-- 2012. 2. 21(화)/ 2014. 8. 13(수) / 2018. 7. 29(일)/ 2024. 5.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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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도 통합과 관련해서
2020년 7월 대구시 주민등록 인구는 2,428천명,
경북도는 2,644천명으로 두곳 모두 2년 전보다 인구는 감소 추세다.
현재 한국 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국민들의 평균 생존 연령이 인상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는 감소되기 시작했다.
상기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구를 합하면 5,072,000명으로
한국의 인구 제3위(서울 - 경기도)의 광역행정구역이 된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므로 서울과 경기도를 두 시장, 두 도지사가 나누어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도 이를 합치고자 함은 아마도 과거 부산시에 기장군을 편입시킨 것은 당해 국민들의 먹거리 때문에 그리했으니
경북도를 대구시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도 이유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도,시의 통합이라는 이미지 통합이 당해 시도민의 생활과 갈등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해결할지 모르겠으나 그리하려면 통합시(대구 경북도)를 ‘시와 도농 구역’ 을 고루 포함시켜 분할해서
두명의 광역 단체장이 나누어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다.
나라 밖을 살펴보면 싱가폴이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선진기 견학을 하는 국가이다.
공무원도 지방단체장도 통솔의 범위가 있으니 그렇다. 현행 지방지치법에서 얼핏 살펴보니 한 시도를 두명의 단체장이 맡는 것에는 법률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을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동아일보, 2024. 5. 21 화요일 장영훈, 장관석 기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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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