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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외 - 2021년 3월
    ★ 식품 위생 종사자 건강 진단 ( 2024년 1년 8일 ~ )
0.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 - 2021년 6월
0. 오줌에서의 혈뇨 검사 유지 -  2024. 4월 ~ 2024. 5월
    ★ 신고 포상금 (- 2024년 5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21(일), 2023. 12. 14(목) / 2024. 3. 11(월) / 2024. 5. 27(월)

수신처 : 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 ( 회장 : 이영은씨 - 김혜진씨 -송진선씨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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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통계.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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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편입 ~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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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지침 2023년-5)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다소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상세하게 문의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운영)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지금은 식품에서의 식품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도기인데
영업을 할 땐 (개업)
주간판에 영양사 이름 (아래 참고 )을 넣고
중요 메뉴는 음식점 점포의 유리창 등에 붙이고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예로써 식단(=메뉴)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수제비 ] 등 3종류이면
식단구성표의 식재료의 명시(표기)에서
간이 한식, 비빕밥에서는 반찬수가 많아 식재료도 많으므로
식재료의 표기에서는 * 1)‘ 식단책자 ’ (4,5권)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서
고객들이 밥, 빈찬 등의 성분(=식재료)을 알고 먹도록 한다. (식품 섭취자의 알 권리)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조리원, 영업주 포함)는
그것(식단책자에 모든 식재료인 성분의 명기, 간단한 조리법을 식단 책자에 명시해서 음식점에 고객이 그것을 보고서 주문해서 먹도록 식단 책자 4,5권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야함. 단 식재료인 성분의 함량은 생략해도 좋음 )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각 식단구성표(식단 책자)에서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및 고추장, 감식초, 조청, 사과즙, 배즙)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공영시장의 채소류, 과일로써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 ※ 2016년도 한해에 1회 치루는 영양사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는 전국에 4,636명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대한영양사협회에는 영양사들이 모두 가입도 않지만 협회는 영양사들이 나서 음식점을 개업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영양사들의 음식점 미개업)은
아마도
과거 6개월만에 내어야 하는 보건증 문제,
점포의 비싼 임대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식재료의 불안,
싼 식대(=낮은 음식 값),
법령에서의 영양사 음식점 제도의 미실현 등이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그리해도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개업하기를 적극 권유한다. 그리하는 것이 취업한 여타의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구나 한국은 *2) 아이티 강국 이라고 하지 않는가 !

그렇다고 영양사로서
음식점 영업으로써 모험을 하라거나 도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머니는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우는 것도 자녀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등록 : 2021. 3. 21(일) ~ 2023.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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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식단책자’ .‘ 식단 책자’ 란 당일 식단(3종 이하)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을 명시한 책자이다. 단체 급식소에서도 게시해야 한다.

식단책자를 만드는 방법은
카드별(1매)로
밥 및 국, 반찬, 조림 등으로 따로 작성해서 이를 모으면 식당 책자가 된다.

즉 밥으로는 백미밥(가1), 잡곡밥(가2), 팥밥(가3), 완두콩밥(가4) /

국은 콩나물 국(나1), 시락국(나2), 쇠고기국(나3), 미역국(나4)  /

반찬은 멸치볶음( 다1), 쌈-머구, 상추, 호박잎, 근대잎, 들깻잎, 다시마 + 양념장 ( 다2), 배추 김치 (다3), 생고추 + 고추장(다4), 고등어 구이 + 고추장( 다5), 생미역 무침나물(다6), 동그랑땡(다7), 오징어채 볶음( 다8), 깍두기(다19). /

조림은 고등어 무조림(라1), 검은 콩 조림( 라2 ), 우엉 조림(라3), 닭고기 조림(라4), 쇠고기 양념구이(라5), 돼지고기 두루치기(라6) .

별미로는 잡채(마1), 낚지 볶음(마2) /

후식 과일로는 사과(바1), 배(바2), 감귤(바3), 딸기(바4), 수박(바5), 토마토(바6).등을
개별 카드로 작성하되 종이는 두텁고 같은 규격의 마분지로 해서
상단 왼쪽 한쪽끝에 펀치기로 둥근 구멍을 내어 모아 엮으면 식단책자가 된다.
김치와 후식 제철 과일(디저트)는
식단개수(3개)와 무관하게 항시 내어 놓을 수 있다.

읍식점에서는
이 식단책자를 식단책자 걸이 판(재질 : 목판)을 제작해서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설치하고)
식단책자는 이곳에 4,5개 걸며
걸이 판(상단)에는 ‘ 영양사 자격증과 음식점 신고증(허가증)’ 도 같이 부착하면 금상첨화이다. 걸이판의 상단은
지붕으로 한식을 상징하는 기와집의 무늬로 장식하고
그리고 당해 음식점의 본가(영양사의 시가)가
영양사의 성명(성씨)과 상이하면 식단책자 걸이 판에 “ 유씨집 ” 또는 “ 김씨집“ 이라 표시하고
주간판에서는 영양사의 이름을 ‘ 안(윤)정은’ (예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도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존재이니 그러하다.

*2) 아이티 강국 . 국민들의 인재 개발 즉 인재 교육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나라

재등록 : 2023. 11. 16(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파일)

재등록 : 2024. 3. 11(월)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송진선 )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
.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 (2024년 1년 8일 ~  )
.

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식품관련 종사자
즉  영업자(영양사)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2022년 4월 ~ )

현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2항에 의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 엑스 레이 검사
3) 파라티푸스 (2023년 ~ )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회신

등록 : 2021. 8. 2(월)~ 2023.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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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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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6. 24(목)

소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시도청 산하 구군청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1)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6. 24(목) / 2020. 3. 13(금) /  2021. 1. 19(화) /  2021. 6.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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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7. 26(월) / 2024. 5. 27(월)

수신처 (1)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처 (2) : 17곳 시도지사 (대표 : 제안청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 ( 중간 줄임 ) -

.
제안자 질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현 법령, 규칙에서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종사자에 음식점이 해당이 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음식점의 시설이 조리실과 식당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별도의 문이 없는 음식점(즉 룸형이 아닌 음식점)의 식당이어도 그 종사자(영양사, 조리원 등)는 건강검진사항에서 에이즈 검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등록 : 2021. 7. 26(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보건복지부 1AB -2107 -0024133호)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번호 : 163796호)
식약처 (처장 : 김강립)-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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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7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 수
-----------------
[ 제안 건의 제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 2021. 7. 26일 보건복지부 접수 1AB - 2107 -0024133호) →
식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접수 2AB-2107 -0020313호 / 처리기한 : 2021. 8. 26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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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8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 변  :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조봉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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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님께서 (2021-07-26)등록 하신 민원 163796번 (제목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63796) 내용은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건의 및 질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식품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며,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024년 5월 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시행 2022. 4. 28.] [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 일부개정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항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에 따라 영업자와 종사자는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2022. 4. 28. 일부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

*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파라티푸스 ( 2023년 ~ )

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의 종업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해당됩니다.

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1) 항목과 2) 항목의 음식점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1. 7. 31(토)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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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27(월)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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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21(일) / 2024. 4. 25(목) / 2024. 4. 26(금)/
2024. 5. 27(월)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현 암센터의 이전 외 - 의료 개혁 / 공직기강 확립
제목 (2) : 오줌검사에서의 혈뇨 검사 유지

   - ( 중간 줄임 ) -

참고로
제안자는 현재 식품 검사에서는 주로 정부식품만을 관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곧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의 식품 및 음식에서의 이상 유무의 여부는 섭취하는 국민 들 당사자의 몫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각시도지사는
제안자가 언젠가 건의한대로
관내의 여성들(주로 부녀회원)이 시군구청(식품위생팀)에 이상식품을
신고해 오면 점검해서 신고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당해 신고자에게는
문화 상품권 10,000원을 보상으로 줄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4. 4. 21(일) / 2024. 4.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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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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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동구청장 ( 참조 : 환경위생과 15303 / 2024. 5. 1)
   요약 :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신고 내용별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음

  -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0. 부산 부산진구청장 (참조 : 환경위생과 21261 / 2024. 5. 1)
   요약 : 식품안전처 고시 제2022-25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액 내에서 부정. 불량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시행
끝.

등록 : 2024. 5. 7(화)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안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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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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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신고 내용별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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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 개정 2013. 3. 23일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9. 3. 14일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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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항 시행령, 설명 - 제안자, 안정은 ]

가) 시행령 93조 :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용에 사용 / 마황 등 독성이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 판매 및 가공. 수입. 조리를 한자

나) 법 4조~6조(88조) : 위해 식품 / 병든 동물의 판매 또는 소분업 /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과 첨가물 사용(집단급식소 준수 사항)
// 법 37조 1항 위반 : 미신고 음식점의 영업행위와 영업 사항 위반

다) 법 7조 4항 (법88조) : 수출식품과 수입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법 37조 5항 : 식품영업허가 사항의 등록 및 신고 // 법 44조 1항, 2항 : 식품영업 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 유지 // 법 75조 1항 : 식품 영업허가 및 등록된 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라) 법 8조 : 식품에 사용하는 유독 기구 등의 판매 및 사용 금지 // 법 37조 4항, 76조 1항 : 식품 영업신고 불이행자 / 식품 제조 위반자의 식품품목 제조 정지 명령

마) 법 40조 3항 :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이행 및 질병이 있는 자의 식품영업종사 // 법 88조 1항 :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따른 신고 미이행 사항과 운영 사항 위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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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27(월)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설명, 보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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