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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실명제 외 상세내용
- 제목
- 제안 실명제 외
- 등록일2024-06-14 06:58:23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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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단임의 대통령 및 그리고 민선 시도지사, 장관은
공무원들의 채택된 제안서의 제출자에 대해서는
후임의 대통령 및 기관장이라도 시상해야만 한다. 후임의 기관장이 함은 당연한 것이다. 추진 실적은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의 시상(개선사항)은
이전의 상장과 인사상 가점보다 시상과 금전적 보상(포상금)을 요구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상이 진급기간을 앞두고 시상하고 그리함으로써 수상자가 회식장을 마련하는 등의 부조리도 생겼다. 즉 분명한 업무실적(제안실적)은 속일 수 없으므로 시상하고 상금도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수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달리 주지 않아도 인사기록표에 수상 실적이 있어 우수 공무원이므로 진급이 늦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당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성적 및 실적은 부구청장이 담당하였는데 부구청장은 고위 공무원으로 지방청 공무원보다 중앙에서의 행시 출신인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그리되니 당해 공무원들에 대해 알턱이 없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지방청 관료가 되면 부구청장은 당해구군청에서 오래 근무해서 진급한 3급(?)의 여성공무원이 맡는다면 누가 성실한 공무원인지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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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채택된 중요 제안과 시상여부
[ 제안 건의 및 시행 사항 (제안 : 1994년∼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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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택된 제안 / 추진 중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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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1994. 7. 3일 / 1995. 10. 25일 : 채택 시행
-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재정 경제원,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관련 국세의 세입 처리 지침, 1996년 1월, 4쪽 ~ 6쪽.
-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 ( 1995. 11. 30일 개정 )
※ 농어촌 특별세(5년간 징수)의 징수와 같이 시행 (김영삼 정부 )
★ 제출 : 행정6급 1년차 제출 / 채택 :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당시행정6급 3년차에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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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 1996. 8. 6일
- 부산시 금고(부산은행)은 공과금 접수 창구를 없애고 ‘ 공과금 자동납부기기’ 개발 운영 (부산은행)
* 매달 부과되는 각종 납부서(전기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아파트관리비 등)에는 ‘ 전월 사용료 납부 사실( 전월 사용료 체납여부 사항)’ 을 표시(확인)하여 납부서 발부함 : 시행
★ 제출 당시 및 시행 : 행정6급 3년차에 제출하고 이후 시행
3.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 추진 중
- 1997년 1. 1일부터 세무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 (부산 금정구)
- 행정자치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즉 주민자치센터화)
★ 제출 : 행정6급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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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우이웃돕기의 사용처 공표 의뢰 : 1996. 4. 19일 : 시행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시행 (공표)
★ 제출 : 행정6급 3년차
5. 달라진 시책 이렇습니다 : 1996년 12. 17일 : 시행
- 각종 신문(중앙지 및 지방지) : 연말, 새해 달라지는 시책 실음
★ 제출 : 행정6급 3년차
6.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일 - 채택 시행
-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
★ 제출 : 행정6급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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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인 교육을 위한 제안 : 1997. 1. 23일, 교육부 : 채택 시행
- 중고교 남녀 공학화
* 확인 :일요일 저녁 고교생, KBS 골든벨
※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예전부터 남녀공학이었음
- 독서 교육 : 책나무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 1999. 3. 12일 제출, 한국방송통신대 이찬교 총장 : 채택 시행
- 석사과정 개설 : 행정학과, 간호학과 외
★ 제출 : 행정6급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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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시민 제안, 1996. 4. 19일) : 채택 시행 :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 자율 배식
- 각 기관청(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산시청 및 부산시 경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대학교 기숙사 등을 포함한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 자율 배식 (주로 한식부)
★ 제출 : 행정6급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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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1999. 3. 6일 제출 : 채택된 제안 (행정 자치부 - 우량상 ) :
※ 원 제안자 및 시행자(장전2동장)가
장전2동 사무소 동장( 이경만)에서 금정구청 청소과장 및 부산시청에 영전함 ( 공동 제안 :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 동장 이경만 / 금정구청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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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일 - 추진 중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신안 천일염, 감식초, 하동녹차 등 정부식품 생산
★ 제출 : 행정6급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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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 건의 - *행정법원 설치 - 2021년 12월 중순 , KBS1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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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택되지 않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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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 1998. 11. 18일 / 1999. 3. 20일
0. 회신(부산시청 녹지공원과) :
- 접수일자 1999 3. 6일
- 담당자 : 박정열 /사무관 : 김영도(공원개발 담당) / 과장(공원녹지과장) : 김칭조
--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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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 초,
상기 제안서와 관련해서 ‘ 금정산을 국립공원화 한다 ’ 는 소식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상기의 제안서는 부산시장(안상영 시장)을 제출처로 제안한 사항인데 부산시청은 심사서에서 이 사항은 중앙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미채택)
상기 제안서의 핵심은 ‘ 금정산의 개발은 최소화 하되 ’ 범어사 경외 주차장 부근 ’ 에서 ‘ 금정산성의 북문’ 으로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자 ’ 는 제안서로 부산시민들의 여론은 ‘ 금정산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보존하자 ’ 고 주장하여왔었고 학계(일부)에서는 그대로 보존하면 금정산은 부산의 ‘ 먼지 받이’ 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금정산성의 수목을 가꾸면서 범어사 부근에서 북문으로 케이블카를 올리고 기존의 산행길(걷기 - 북문에서 동문까지)을 많은 시민들이 걷도록 하자는 제안임
상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인근의 사찰 범어사가 조계종 사찰이라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혹시 인명사고가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케이블카 탑승지점의 입구에는 제안청 및 제안자 실명제를 하여야 한다.
[ 제안 : 금정구청 안정은 ( 1998. 11. 18 ) ]
* 범어사의 소재지는 금정구이며 당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 관료이면서 민선 금정구청장( 1기)인 윤석천 구청장으로 태생지도 이곳 금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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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17일 / 7. 20일 / 7. 23(목)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등록 불가)
등 록 : 2016. 1.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재등록 : 2021. 5. 3(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전자 게시판
※ 머리말 보충 및 부분 보충 및 삭제하여 재등록
재등록 : 2021. 12. 14(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전자 게시판
※ 내용 부분(채택된 제안 12항)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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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 건의 - * 행정법원 설치 이전에는 인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에는
기초 및 시도의 단체장들이 행정사항은 물론 인사에도 밝지 못해
시도청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인 공무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과거처럼 시도지사가 구군수를 발령하지 않아서 시도청과 산하 구군청의 인사 문제가 서로 대립될 수도 있어 행정법원의 설치가 요구되어 제안자가 관련 글의 말미에서 요청한 것임.
이 행정법원은 시도청에 두며 이전 시도청 소청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조직을 보강해서 시행하고 이후의 사항(불복)은 지방법원- 고법 - 대법원으로 행정소송을 하도록 한다. [ 첨부 파일 : 건의서 (박진상, 2002. 1. 23일 - 김문곤 구청장) ]
등록 : 2021. 12. 29(수) / 2022. 12. 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첨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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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6. 14(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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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관련 시설 및 기구 - 제안 실명제
공직에서는 제안과 관련해서 설치한 시설이 세칭 ‘ 농기구(?)’ 로 전락될까 우려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재가 복지 및 재가 보호도 그것이다.
실제 2016년 1월
(노인)요양병원에 고혈압 약만 하루 1회 드신 제안자의 아버지(만 90세)가
거주지 인근의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에 입원해서는 당해 병원은
곧 기저귀를 채우고 가족 몰래 수면제 약을 먹이고 고혈압 약도 매일 아침, 저녁 2회 처방했다. 아버지는 입원 전 병원과 300미터 거리에 있는 장자의 집에서 거주하며 아침 식사 후 외출(연제구 복지회관 등)해서 오후 4시만 되면 귀가했고 (시계추처럼) 이에 아버지의 삼녀(전직 공무원)가 외출해서 점심을 외식하면 당시 외식이 불안하다고 외출하는 것을 만류하자
외출하면 점심으로 한잔의 소주와 나오는 안주만 들고 점심을 걸러(수년간)
위가 위축되어 아침 점심의 식사도 소식을 하여 뇌쇠로 노인 요양(병)원에 입소하기로 가족들과 당사자가 합심해서 - 이하 줄임
당시 요양원에 가지 못한 것은 가벼운 고혈압 외는 지병이 없어서 보호자인 장남과 손녀(간호사 - 당해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가 요양병원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한 것인데.
1.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김대중 정부 들어 시행한 노숙자 쉼터(시설 보호)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명시를 하여야 한다
[ 제안 :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 1997. 1. 27 )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2. 음식점, 구내 식당, 단체급식소의 자율 배식대
[ 제안 : 자율배식대,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 1996. 4. 19) ]
3.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 1998. 11. 18일 / 1999. 3. 20일
[ 제안 : 금정구청 안정은 ( 1998. 11. 18 ) ]
등록 : 2024. 6. 14(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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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