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 6. 10.)“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 됨에 따라
경상북도 금고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방법
∙ 공개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 금고지정 평가 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도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기여도
∙ 경상북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 금고업무 관리능력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20일 이내 약정체결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10. 5일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2329
○ FAX : (053)950-23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