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어업의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고부가가치 첨단 농어업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대학교수, 연구·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적 성격의 특별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부여(안 제3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안 제11조, 제13조)
◦ 위원회 설치기간을 2010년말까지로 일몰제를 도입(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9.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 053-950-2985 FAX 053-950-2989
전자우편 : limjs@g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