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토록 함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
2.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함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3.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제17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건축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680, FAX 053-950-2359
E-mail ( kgs@gb.go.kr )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