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및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별표] 중
∙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위명칭 변경
- 사회복지전문분야의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여성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개정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삭제 또는 신설
- 일반행정분야의 “자료정리요원”, “계수정리요원”, “필경요원”을 삭제하고
“보존문서관리자(8급상당)”, “민원상담사(6급상당)”, “과학기술시책
연구원”, “도시계획관리원(8·9급상당)”을 신설
- 사회복지전문분야의 “보건위생감시원(6급상당)”, “식품영양사(7·8급상당)”를 신설
- 교육분야의 “교관요원(5급상당)”을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명칭 변경
- 각 분야의 자격증 중 “기사1급”을 “기사”로, “기사2급·기능사1급”을
“산업기사”로 개정함.
3. 관련근거
○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4조 제2항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
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4조 제3항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1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61 Fax 053-950-2219
E-mail ksw4190@gb.go.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