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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내용』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세내용
- 제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내용』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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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4-06-10 09:29:55
- 작성자 임정숙 [ 임정숙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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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내용』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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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 1.5ha(약 4,538평)미만인 농어가의 만 0∼5세아(98.3.1이후 출생자)
※농지소유규모 1.5ha에 상응한 양축·임업·어업인 기준 : 소·말·젖소·사슴 45마리, 돼지·개·양 300마리, 토끼·밍크 6,600마리, 가금 15,000마리, 양봉 210군, 임야 50ha, 어선25T, 수하·연승 10ha, 살포·투석 14ha, 가두리 1ha 등
ㅇ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ㅇ 아동의 부모(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사람)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아동 거주지는 불문)
- 농어촌지역 : 모든 읍·면지역, 일반시(市)의 동(洞) 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 농업인 : 1,000㎡(약303평)이상 농지를 경작, 연중 90일이상 영농, 농산물 판매액 연 100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연중 상시 출퇴근형태의 직장인은 전업적 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 농업인에서 제외하되, 아동 부모중 1인이라도 농업인인 경우는 포함
⼀ 지원제외 대상
ㅇ 보건복지부(시군구청 사회복지부서)나 교육인적자원부(지역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보육료(보육시설) 또는 교육비(유치원)를 지원받는 아동
⼀ 지원단가
ㅇ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보육료)
- 연령별 눨 지원금액
만 0∼1세 (02.3.1이후 출생) : 127,500원
만 2세 (01.3.1∼02.2.28) : 105,500원
만 3∼4세 (99.3.1∼01.2.28) : 65,500원
만 5세 (98.3.1∼99.2.28) : 131,000원
ㅇ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교육비)
만 3∼4세 (99.3.1∼01.2.28) 국·공립유치원 11,000원(수업료)
사립유치원 55,000원(수업료)
만 5세 (98.3.1∼99.2.28) 입학금 전액+131,000원
☞ 위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원함. 다만, 실제 납부액이 위 금액보다 적을때는 실제 납부액까지만 지원함.
⼀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ㅇ 읍·면·동사무소나 이장·통장집에 비치되어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통장에게 내용확인을 받은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지원체계 요약
· 농업인(신청) → 이·통장(경유, 내용확인) → 읍·면·동(지원 또는 제외대상 확인) → 시·군·구(실제 보육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 → 농업인(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보육시킨 다음달에 지급
⼀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신청을 늦게 하였더라도 보육사실이 확인되고,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미 지나간 달의 양육비(보육료 또는 유치원비)도 동일 연도내에서는 소급하여 지원함
ㅇ 본 제도는 농지소유 규모에 대한 제한만을 두었을뿐 재산액이나 소득액에 따른 제한규정은 없음
ㅇ 농업인 인정기준은 자기 명의의 농지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사실 여부로 판단하므로 본인 소유 농지가 없는 임차농 등은 당연히 지원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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