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현황 및 통계
음주 무단횡단 사고, 본인 책임 상세내용
- 제목
- 음주 무단횡단 사고, 본인 책임
- 관련링크
- 등록일2004-07-13 15:52:36
- 작성자 구의서 [ 구의서 ☎ ]
- 내용
-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오싹한 기분이 들정도로
교통도덕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알기쉬운 교통법규 나 판례법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겟기에 자료를 게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는 술을 마신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김모씨와 가족들이 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액의 75%인 3,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원고 김씨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의 책임은 로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