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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상세내용
- 제목
-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 관련링크
- 등록일2005-01-07 12:52:50
- 작성자 정연태 [ 정연태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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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확정·공표
ㅇ 道가 4만3천명이고, 시군 중 포항시가 7천8백명, 경주·구미시가 5천9백명 등
인구수가 가장 적은 울릉군은 370명
ㅇ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서는 일반 민원서류와 같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
내용의 공표→ 열람→ 이의신청→ 심사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에 상정
ㅇ 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첨부해
도에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ㅇ 청구서를 접수한 道에서는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작성해 道의회에 부의
ㅇ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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