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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54-880-3327 (FAX:054-880-3319)

민원설명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외 건당 4천만원 이상)

근거법규

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50조 농지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민원실	농업정책과	시장군수	7

수수료 등

심사기준

ㅇ 예산 및 자금조당내역 타당성 ㅇ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ㅇ 사업계획 확실성 ㅇ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확인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사전납부 금액) 농지보전부담금 의 30%이상을 사업허가 등 전에 납부 ㅇ (분할납부 잔액) 허가일로부터 2년 범위 내 4회 이내 ,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함. ㅇ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발급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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