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전자민원>경상북도

글자 굵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53 (FAX:054-880-3559)

민원설명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 관리법 제28조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담보제공사항 확인 2. 징수유예사유 확인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FAX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물관리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 분할 납부 사유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상기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다. 징수유예의 경우 그 유예금액의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업무흐름.hwp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수질개선부담금_징수유예_및_분할납부_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