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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감면)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54 (FAX:054-880-3559)

민원설명

기본 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 중 부과금 면제 및 감면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새마을봉사과br (민원실)	환경안전과	없 음	10일(검사기간 제외)

수수료 등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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