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전자민원>경상북도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해어업 허가유예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2 (FAX:054-246-9057)

민원설명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2일

수수료 등

심사기준

○ 어선・어구의 침몰, 멸실 등 여부 확인 ○ 사실증명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 유예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