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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등록일: 2009-12-04 17:41:4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341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책정이 행정안전부와 협의(3급)됨에 따라「낙동강살리기사업단」설치 및 해당 직급의 정원과
  ◦ 글로벌 경쟁시대 지자체의 국제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관계자문대사 정원을 책정코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신설(2010.12.31까지 한시적 운영)
      ∙「낙동강살리기사업」총괄·조정
      ∙ 낙동강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정원의 총수 : 4,426명 → 4,436명(+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87명 → 1,897명(+10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2,400명(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8명(변동없음)

    ◦ 정원증감내역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정원책정 : +9(한시정원)
        - 일반직 3급 +1, 4급 +1, 5급이하 +7
      ∙ 국제관계자문대사 정원책정 : 일반직 5급 +1(계약직)

    ◦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공무원 : 1,373명 → 1,383명(+10명)
        - 2～3급 : 1(변동없음)
        - 3급     :      9명 → 10명(+1명)
        - 3～4급 : 1(변동없음)
        - 4급     :    71명 → 72명(+1명)
        - 5급이하 : 1,291명 → 1,299명(8명)

  3) 직종·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563,070천원 정도

    ◦ 56,307천원 × 10명 = 563,070천원
        ※ 인건비 판단 기준(2009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액)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twinjin@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3,  F)053-950-3325

첨부파일: 00-입법예고안(조례).hwp [미리보기]
01-기구조례개정.hwp [미리보기]
02-정원조례개정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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