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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등록일2010-01-15 16:29:23
- 작성자 정책기획관 [ 고영진 ☎053-950-332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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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57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09.12.31일부터 국가기능인 국토해양부 소관 국도관리·해양항만 분야 일부기능의 지방위임에 따른
정원책정 및 축산물안전검사 기능보강과 08년 9월 조직개편시 정부에서 권고한 감축목표치 중 일부
미감축한 정원을 추가 감축하고
◦ 정부의 소방직 3교대인력 조기확보 방침에 따른 소방직 3교대 인력을 보강코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국도관리 분야 사무분장
∙ 위임국도 업무의 총괄·조정(건설도시방재국)
∙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종합건설사업소)
◦ 해양항만 분야 사무분장 : 환경해양산림국
∙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 연안항 해양환경 보전관리
◦ 영천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 (현행) 영천시 성내동 148-23 → (변경) 영천시 조교동 566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 정원관리기관별 조정내역 : 별첨참조
◦ 직종별 조정내역 : 별첨참조
◦ 직급·직렬별 조정내역
• 국가기능 지방위임 : 7명
- 국도관리 : 시설8급 +2, 기능8급(기계원) +1, 기능8급(운전원) +1,
기능10급(기계원) +1, 기능10급(기계원) +1
- 해양항만 : 시설7급 +1
• 축산물 안전검사 기능보강 : 6명(수의 6급 +2, 수의7급 +4)
• 소방직 3교대인력 확보 : 170명(소방사)
• 08년 인력감축 미이행분 추가감축 : △15
- 행정7급 △2, 전산7급 △1, 보건7급 △1, 시설7급 △2, 수의7급 △1
- 행정8급 △3, 농업8급 △1, 환경8급 △1, 시설8급 △1
- 기능10급(사무실무원) △2
• 쌀산업 전담기능 보강 : 농업6급 △1 → 농업5급 +1
• 새마을운동 세계화팀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 기능8급(위생원) △1 → 행정5급 +1(계약직)
• 기능직 직급△직렬 조정
- 기능8급(사무실무원) △2 → 기능7급(사무실무장) +2
- 기능9급(사무실무원) △1 → 기능9급(기계원) +1
- 기능9급(농림원) △1 → 기능9급(기계원) +1
3) 소방직 3교대 인력확보에 따른 소요경비 : 5,846,416천원 정도
◦ 소방사 2,901천원 × 12월 × 168명 = 5,848,4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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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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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