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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0-01-21 18:03:54
- 작성자 송인수 [ 송인수 ☎053-950-285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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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61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
1.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자의 자격 및 신고 방법(안 제3조)
○ 신고자의 신고시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5조)
○ 신고포상금액 및 동일인의 신고포상 지급한도 등을 정함(안 제6조)
○ 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하여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과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방호구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방호구조과장(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702-702 전화053-950-2857 Fax053-950-2953 E-mail songinsoo@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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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