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9- 77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중점정화대상 비위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
3. 개정내용
제2조제2항 중 후단의 “중점 정화대상의 비위”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규칙제2항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4”로하고,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규칙제2항 중 “별표3”을 “별표4”로 한다.
별표 중 “별표1”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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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위유지의의무 위반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 책
성폭력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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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회롱을 말한다.
별표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
“별표3”을 “별표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2일까지 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2162, E-mail : chung@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