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08.5.6.)됨에 따라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 경제과학진흥분야 - 41건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신고수리,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안전관리자 해·선임, 위해방지 조치명령,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등
∙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중 판매업 등록·신고 및 변경,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보고명령,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보고명령 및 검사, 청문,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의 제조등록, 허가·등록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완성검사, 임시사용허가, 용기 등의 검사, 청문 등
◦ 투자통상분야 - 5건
∙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관광진흥분야 - 12건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취소 또는 면적변경, 지정고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조사·측량 실시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승인
∙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환경해양산림분야 - 29건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사무중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접수,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사무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제한명령, 신고증명서 발급, 과태료 부과·징수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사무중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증명서 발급,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조치기간 연장 승인,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무 중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등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유독물관리자 과정 및 양성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