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해 사무
위임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 신설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불합격 검사기기의 조건부 사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 에너지다소비업자등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전기사업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타인의 토지허가 등, 타인의 토지
공간 사용 업무 삭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으로 신설 및 삭제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대한 내용 추가하여 신설 및 삭제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 등 신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 승강기 제조업자에 대한 검사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검사업무 삭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사무
위임규칙에서 조례로 신설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위반사항에 대한 판매중지,개선,파기명령
∙ 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 행정관청의 범위에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으로 관련 조례
삭제
∙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해산에 관한 권한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 노동쟁의행위
◦「관광진흥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관련업무 삭제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지 등의 개발 등
◦「동물보호법」개정으로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임조례
삭제 및 신설
∙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삭제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신설
◦「어촌·어항법」,「수산업법」제·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권한으로 변경된 업무 삭제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관리, 사용료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