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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3-07 13:44:0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158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08.1.1)에 따라 사무위임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 업무 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103건
  ◦ 경제과학진흥분야
    ∙ 과학기술진흥팀 → 과학기술진흥팀(2건), 에너지산업팀(3건)
    ∙ 생활경제교통지원팀 → 생활경제교통팀(84건)

  ◦ 문화체육관광분야 → 문화체육분야
    ∙ 문화예술산업과 → 문화예술과(7건), 영상산업과(1건)

  ◦ 보건복지여성분야
    ∙ 여성가족과 → 여성청소년가족과(6건)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 에너지다소비업자등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삭제
    ∙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보고명령 등 삭제

  ◦「관광진흥법」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업무 삭제
    ∙ 관광유흥음식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또는 정지, 자격인정 등

  ◦「어촌·어항법」,「수산업법」제·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업무 삭제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징수 등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삭제 및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오염물질 측정결과 접수·측정, 주변지역 영향조사, 보고서 제출명령 등 신설
    ∙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인계서 접수, 적정처리 조치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삭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개정으로 재위임 사항 신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폐기물 처리, 함유기기의 관리, 과태료 부과 등 신설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경주국립공원관리업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직무 위임하여 관련 규칙
     삭제
    ∙ 경주국립공원안의 자연자원의 보호, 안전관리대책
    ∙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공원입장료, 출입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환경부장관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업무 삭제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와 과태료 부과·징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관련 규정 변경
    ∙

첨부파일: 경상북도_사무위임_규칙안(예고).hwp [미리보기]
별표1(규칙).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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