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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노인 복지 - 보충 상세내용
- 제목
- 21세기 노인 복지 - 보충
- 등록일2024-03-24 17:18:21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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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동아일보 이지운(정책 사회부)
미래 세대 연금 개혁 . ‘ 총선 7주’ 가 마지막 기회
“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1월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 는 과제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023년 지난해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 용두사미’ 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 마지막 7주 ’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 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고 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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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65세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 때문으로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비어 있습니다 (공석)
국민 연금의 개혁은 상기 연금의 개혁인 것입니다.
제안자는 기초 연금을 없애고 어르신들 복지에서의
시설복지에서
1. 자식이 없으며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 및 공영의 양로원(기존의 사회복지 시설, 양로원)
2. ** 생활 능력(경제력)이 있고 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 즉 공영의 유료 양로원 (신규)
3.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
으로
모두 어르신들의 재가 보호가 아닌 시설 복지로
이는 복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잘못 운영 되면
모두 어르신의 제2의 고려장 터나 호스피스 병동이 되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운영에서는 긴장을 하여야 합니다.
복지의 최 일선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구군청에 사회보장위원회(운영의 융통성, 실태 위주의 보호)가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3곳에는 모두 지역 주민, 가족들의 물심양면의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상기 1항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주로 필요하고
2,3항에서는 자원 봉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칭 ‘ 저지방 우유가 답 ’ (멧세지)인 것입니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는 부녀자 민요 봉사단이 결성되어 있는 듯 했으며
1980년대 부산시에는 구군별 부녀회 외에
구군별 가사봉사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남구청에서는 한때 불우한 관내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점을 1곳 지정해서 음식을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에서의 이런 분들은 기존 양로원에서 입소의 범위를 다소 넓혀서 공영의 양로원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생활수급자 세대에서 식생활이 어려운 독거인들을 위해서
관내에 이들을 위한 음식점을 동별 1곳씩 운영하기로 계획(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2007년 12월 31일자 문제인 대통령께 제출한 식품안전 관련 보고서(추가 보고서)입니다. 즉 이는 극빈층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한 재가 보호(노인이 아닌 성인, 미성년 세대주 등)인 것입니다.
취학기의 현 고아들은
기존의 고아원(사회복지시설 고아원)에서 국공립의 남녀 공학 학교의 터에 고아원을 지어 숙식하면서 공부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기타 결손 가정의 취학 아동, 문제 아동들의 숙식 시설 등)
상기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몇차례 월 최소한의 입소비를 산출해 보았는데 그 결과 유료 양로원은 그 규모가 크야 하며
식생활을 맡는 영양사 팀이 2개 팀으로 구성해서 맡아야 하며
어르신들이 입소 중 가족들과 왕래 하자면 교통편도 나쁘지 않아야 하므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이를 ‘ 도시 재생사업’ 이라고도 명명했습니다.
등록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21세기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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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능력(경제력)이 있고 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 즉 공영의 유료 양로원 (신규)
2024. 2. 13일자 부산시(시장 : 박형준), 부산시청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 부산 민생토론회 (11번째)에서
대통령은 부산을 위해 서구 소재의 구덕야구장 재개발 / 연제구 소재의 사직 야구장 재건축 /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 / 센텀2지구 도심 융합 특구 추진을 약속했다 ( - 부산시보, 2024. 3. 1일 제4호 2면 )
다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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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참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전국 초중고 33곳 내년 문 닫는다 올해의 1.8배
2023. 12. 21(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내년2024년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33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곳, 경북이 6곳, 서울도 3곳, 경기도 5곳 등 수도권에서도 8곳이다.
내년에 폐교하는 곳은 농어촌과 구도심에 분포된 경우가 많았다.
예로써
경남함안의 이령초등교는 1940년 개교해서 1970년대에는 전교생이 700여명에 달했지만 농촌에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 계속 줄었고 1999년 칠서초등교가 이령분교로 되었으나 올해는 전교생 수가 2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입학할 학생이 아예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6세~17세)는
2000년 약 8,108,000명에서 2023년 5,312,000명으로 23년동안 1/3이상이 줄었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후 40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 이하 줄임 ( - 2023. 12. 25 월요일 동아일보 박영민, 장영훈 기자)
가)
폐교된 학교는 농민들의 거주지와 아주 먼거리는 아니면서 운동장도 있을 것이므로 가능하면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제안자는 단체급식소(영양사)에 근무해 본적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실은 대강 수용 어르신 300명에 영양사 및 조리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하 내용 삭제 -
0. 유료 양로원은 규모가 크야 하며 이곳에서는
0. 또한 자녀들이 아르신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장치를 마련하며
0. 어르신들의 보행권 보장, 어르신들의 국내 효도 여행 등도 게획해서
어르신들의 웰페어(welfare : 복지, 행복, 안녕)를 간과해선 잘못
유료양로원이 요양원, 호스피어 병동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임
이를 위해
시군구청의 현직 간호사 1명, 현직의 공무원 1명(경리)을 이곳에 파견(지원)하며
원장의 임명과 보수는 시도청에서 발령하고 지원함
그리고
당해 시군구청의 복지과장(5급또는 4급- 책임자)은
매월의 유료 양로원 운영사항(재정 사항 / 이상 유무 및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을 기관장에게 보고(결재가 아닌 열람 또는 공람)하여야 함
※ 현재 시군구에는 - 어린이 집 - 제도가 있듯이 어르신을 낮동안 맡는
‘ 주간보호센터 ’ 가 있는 듯하다. 이곳들은 어르신들을 낮동안 보호하고 점심을 제공하며 저녁에는 아르신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듯하다.
그리하자면 주간보호센터들이 - 이전 아기들을 맡아온 사설의 아가방처럼 - 그 수가 곳곳에 많아야 하며 따라서 대다수 어르신들을 함께 맡을 수가 없으므로 점심은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들이 준비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공영의 어린이 집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사설 학원들이 많아서
‘ 어린이 집도 망하고 사설의 학원도 동시에 공멸한다 ’ 는 어느 전직 교육자의 말을 참고할 만하다.
나)
상기 초중고교에 적은 학생수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로 전학하되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식비( 즉 기숙사 건축비, 청사관리비는 지원하되 조리원의 보수, 순수 식재료비 및 식비에 관련되는 비용 - 식단은 당해 학교의 영양사가 제공함)은 자부담이며 ‘ 1년 이상 기숙해서 졸업한 학생을 이후 사회생활을 할 때는 10년 이상 당해의 시도에서 취업해서 거주하도록 한다 ’ 는 조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당해 학생의 학적부에도 기숙 사항을 명시한다.
이 기숙생활은
폐교로 인해 인근 학교에 전학한 경우이며 기존의 학생(기존의 재학생)을 기숙해서는 안된다. 과거 학교 무상급식의 바람(?)이 농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민선단체장의 잘못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안자는 보기 때문이다
등록 : 2023. 12. 25(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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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2.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3. 12. 30(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유료 양로원과 경로 주택 (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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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24 (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 제목 : 21세기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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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