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정도의 심각함과 폐해의 심대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영등포세무서 한곳보다 적은 대구·경북 내국세 징수액 4조6천억 원, 서울시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수도권 교통 혼잡비용 12조 원.
수도권이 포화상태를 넘은 지는 오래다. 역대 정권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너도 나도 ‘서울! 서울!’을 외치는 바람에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오히려 악화되어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인구와 생산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문화, 병원, 연구기관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만에 의한 경쟁력 저하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변변한 국제공항 하나 없어 수출, 외자유치 등 기본적인 국제교류마저 어려움을 느낄 만큼 허약하다. 오죽하면 수도권·비수도권 문제가 동·서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참여정부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족,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권 공장신설을 규제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의 염원인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을
최근 불거진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기업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고비용·저효율’에 있음을 간과한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그에 비해 인프라 구축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지방의 발전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비수도권은 피폐화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수도권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반대이지 수도권 발전 반대가 아니다.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다만 거기에는 확실한 전제가 따라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생적 힘이 생길 수 있을 때 까지다. 우리는 그 연한을 1차적으로는 혁신도시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4년까지, 2차적으로는 영남권 신공항이 준공되는 2017년까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선 지방의 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법인세 감면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 산림, 환경 등 지방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명문고 육성과 로스쿨 지방 우선배분을 통한 인재양성은 물론 영남권 신공항과 동·서간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목소리 중앙에 전달안돼
균형발전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10여년을 끌어온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서 보는 시각도 단순한 지방의 문제로 축소·왜곡해 왔다는 사실이다. 최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일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것은 이처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이자, 비수도권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