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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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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2.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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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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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
201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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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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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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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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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
2024-04-26 |
| 218 |
수목굴취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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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굴취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③ 본수조서 1부
④ 산주 또는 입목 소유자의 동의서 1부
※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 및 별지 제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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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
200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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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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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나무병원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5.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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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나무병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청(다만,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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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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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
2024-04-25 |
| 216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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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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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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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3-08-14 |
| 215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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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인가 신청서 1부 [별지제7호서식]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10.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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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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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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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3-10-25 |
| 214 |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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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용도 및 면적표지) 1부
4.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5.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6. 기타 확인서류(첨부파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의료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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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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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1-10-27 |
| 213 |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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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별지제4호 서식】
2.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이유서 1부
3.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6.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3.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5.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및 담보권자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7.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법인 소유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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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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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2-05-16 |
| 212 |
안마사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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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마사자격증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나.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1부
다.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라.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자격증 원본(헐어서 못 쓰는 경우) 1부
다.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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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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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4-01-22 |
| 211 |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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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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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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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0-09-15 |
